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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명정보 활용 전문인재 교육 - 6 분야별 가명처리 이해 본문
1. 분야별 가명처리 이해
분야별 주요 용어
적합성 검토 - 가명처리 절차 중 사전준비 단계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가명처리 신청의 적합함을 검토하는 업무
적정성 검토 - 가명처리 절차 중 적정성검토 단계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가명처리 사전준비, 위험성검토, 가명처리 각 절차의 적정함을 검토하는 업무
데이터 심의 위원회, 적정성평가위원회
공공분야 절차
사전준비 -> 위험성 검토 -> 가명처리 -> 적정성 검토 -> 안전한 관리
가명정보 제공신청 -> 신청서 접수 -> 가명정보 제공신청 적합성 검토 -> 적합성 검토 결과 통보 -> 제공 거부 / 결정
가명정보 제공신청 시 적합성 검토 사항: 기관 내부 여건 및 활용 위험성 / 법제도 부합여부 / 기술적 가능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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