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명정보 활용 전문인재 교육 - 3 가명정보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

1. 가명정보 관련 가이드라인

일반 - 개인정보보호법,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(개인정보보호위원회)

금융 - 신용정보법, 금융분야 가명 익명처리 안내서 (금융위원회)

의료 -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(보건복지부)

교육 - 교육기관 가명처리 실무안내서 (교육부)

공공 -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 안내서 (행정안전부)

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 ->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가명정보처리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명정보 처리

 

2.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

(처리)

일반 - 특정 목적으로 가명정보 처리 가능, 결합 전문 기관을 통해 결합 필요

금융 - 특정 목적으로 가명정보 처리 가능,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 필요, 익명정보 심사 요청 가능

의료 - 보건의료데이터처리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, 데이터심의위원회 존재

교육 - 적합성검토위원회 존재 

공공 - 가명정보 제공 신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가명처리 후 제공

 

(결합)

[결합률 확인] - 가명정보 결합 전 또는 결합 과정에서 결합되는 가명정보의 수를 확인하는 절차

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률을 측정하며 결합신청자에게 해당정보의 결합률을 통지함 -> 결합 신청자는 결합률 확인 후 진행 또는 종료 결정 가능

[추출] -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합키관리기관에 결합 대상 정보의 추출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요청하는 것

[모의결합] - 가명정보 결합의 유용성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가명정보 결합 전 결합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일부 가명정보의 결합을 요청하는 것

 

3. 가명정보 관련 기관 소개

결합전문기관 -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업무 수행

결합키관리기관 - (한국인터넷진흥원) 결합키연계정보생성, 결합률 확인, 추출

데이터전문기관 - 신용정보법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관련 업무 

 

4. 관련 사이트

가명정보활용 종합지원 플랫폼 https://data.privacy.go.kr 

가명정보 지원 플랫폼

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 https://link.privacy.go.kr 

https://link.privacy.go.kr

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(강원,부산,인천,대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