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명정보 활용 전문인재 교육 - 4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이해
1. 가명정보 활용 유형
연구자료 또는 통게자료 확보
현황 및 실태조사
상품 서비스 개발 및 개선
정책 개발 및 개선
2. 가명정보 활용 사례
가명데이터 활용 서울시 1인가구 정책 실효성
친환경 차 충전 인프라 수요예측 및 최적입지 선정
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위한 신용정보 결합
3. 가명정보 관련 Q&A
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인가요? - 식별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
민감정보나 고유식별번호도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나요? -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는 가명처리 가능
가명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나요? -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 범위로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
과학적 연구에 사회과학도 포함되나요? - 과학적 연구는 순수과학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등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
가명정보에서 추가정보를 삭제할 경우 익명정보로 볼 수 있나요? -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판단 필요
a사에서 다수의 데이터분석회사에 동일한 가명정보를 전송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나요? - 가명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라면 업무위탁에 대해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 26조를 준수해야함
결합 신청 시 결합전문기관 선택의 기준이 있나요? - 선택에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선택 가능
가명정보를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론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'공개'할 수 있나요? - 가명정보 공개는 사실상 제한됨. 불특정 누군가는 공개하는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
회사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, 결합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해야하나요? -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자체적으로 결합할 수 있음.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전문기관이 수행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