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명정보 활용 전문인재 교육 - 2 가명정보 관련 법, 제도의 이해

1. 가명 정보 관련 법의 이해

개인정보보호법 -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 처리 가능

 

2. 가명정보 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고시

주요 조항 

처리 - 법 제 28조의 2

결합 - 결합 (법 제 28조의 3), 결합률 확인(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 9조의 2), 추출(결합고시 제 9조의 2), 모의결합(제 9조의 3), 자체결합(제 9조의 4)

 

특례

(제 28조) -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 + 안전성 확보 조치

 

3. 신용정보법에서의 가명정보

개인정보보호법 vs 신용정보법

개인정보보호법 - 결합 전문기관, 결합키관리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, 익명정보에 대한 평가 지원 x, 가명정보 처리 기간 도과 후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한 가명정보 파기

신용정보법 -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, 익명 정보 평가 지원,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관련 조항의 적용 제외